생활 속의 진보 7.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자족도시 고양편 - 베드타운 NO! 자족도시 고양!

이제, ‘생활 속의 진보,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문병옥의 마지막 제안, 바로 ‘베드타운 NO! 자족도시 고양’ - 미래산업 선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저의 ‘통계로 보는 고양시1’(http://blog.tomoon.kr/172)를 잘 읽어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고양시 경제 참여인구의 약 40%가 서울로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대적으로 실직자 비율은 낮지만, 절반에 가까운 고양시민들이 낮시간에는 고양시를 비운다는 셈이 됩니다.

서울의 위성도시, 베드타운… 수도권에 속하는 모든 도시들의 이런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인 만큼,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서울에 살고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고양시 직장’이 탐나 이사를 올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미래 산업에 그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저 문병옥은 미래 산업 선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 전시산업(MICE)

- 전시문화/관광산업 전문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전문학교(전문계 고등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대학교) 설립 및 관련 사업체 지원

- 컨벤션, 지역 축제, 문화행사, 기획 전시, 관광휴양 이벤트를 연계한 지역산업 발굴

▲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만화, 미술, 음악)-출판 등 ‘2세대 미디어 산업 벨트’ 지원

▲ 종합 건강관리 산업 육성

- 종합건강관리 교육센터 건립

- 생활건강관리사(가칭) 육성

▲ 문화예술인 유치를 위한 문화창작공장 설립

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가사의 4중고에 시달리는 데 이어 일할 권리마저 자의-타의로 빼앗기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 문병옥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 재고용 및 계속 고용지원제도 개선

▲ 주부인턴제, 출산-육아기 탄력 근무제 도입

▲ 저소득층 우선으로 파견하는 베이비시터-출산도우미를 시에서 고용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고양시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은 인구 100만 도시를 맞는 고양시의 큰 역점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위성도시 고양이 아닌, 미래산업이 융성하는 고양시와 양질의 일자리까지 보태진다면 진정한 자족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문병옥의 ‘생활 속의 진보’ 정책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제가 꾸준히 준비해왔던 다른 주옥같은 생활 공약들이 더 남았는데요.

기회가 되는대로 제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더 유익한 공약, 더 좋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날씨 조금 흐린 오후 백석동 사무실에서

문병옥이 보내드렸습니다.

[성명서] 강현석 시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

- 천안함 애도 속에 술잔치 벌인 현직 시장, 자격이 없다

지난 22일 천안함 순국장병으로 박보람 하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 이로서 순국장병은 39명으로 늘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 장병으로 7명이 남았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대통령마저 국민 앞에 눈물 짓는 이 때, 눈살을 찌푸리는 언론보도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현석 현 고양시장이 지난 20일 고양시 공무원 59명과 술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 ‘개념 없는 현직 시장, 눈치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길게 말 할 것도 없다. 강현석 현 고양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 국민과 고양시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격으로서도 그렇고, 바른 정치를 구현해 국민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천안함 순국장병 유족들의 뼈아픈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직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양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실종자 수색 중단을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의 의연함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온 국민이 천안함 순국 장병과 실종자 장병 소식 앞에 옷깃을 다시 여미고, 숙연해지고 있는 이 때, 강현석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바람을 기원하며 건배를 주고 받았는가.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을 비롯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 자리를 맡으면 국민께 폐를 끼치게 된다.

한나라당에도 경고한다. 이번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런 후안무치한 술판 시장을 다시 앞세운다면, 고양시민들의 호된 돌팔매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0년 4월 23일

문병옥 고양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생활 속의 진보 6.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중소상공인 지원편 - 김 사장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문병옥입니다.

‘생활 속의 진보,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시리즈가 벌써 여섯 번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고양시민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김 사장님! 힘내세요!’ -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전체 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수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지요. 또한, 고양시 경제 참여 인구의 4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력의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창업자의 9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요. 지긋지긋한 장기 불황과 대형마트, SSM 등 중소 자영업자들 옭죄는 외부요인 역시 우리 사장님들의 근심을 더하고 있지요.

당장 SSM만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큰 문제점으로 급 부상했습니다.

2009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 SSM 1개소 당 인구에서 고양시가 광주-인천-창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큰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고양시의 중소 상공인은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를 움직이는 핏줄과 다름없습니다. 그 핏줄이 막히거나 도태되면 사람이 그렇듯 도시 역시 자연히 병든 도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사장님들, 힘내서 일하시라고 저 문병옥이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 중소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소상인 보호조례 제정

▲ 자영업자의 세무, 마케팅을 지원할 ‘우리가게 콜센터’ 도입

▲ 재래시장, 상가에 대한 업종 전문화

▲ 고양시내 SSM 규제 방안 마련

▲ 소기업 창업 촉진

▲ 애니골, 라페스타 지역 특화사업과 관광사업 연계 등입니다.

저 문병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중소상공인 종사자가 높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이 살아 숨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힘내셔야 합니다! 문병옥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병옥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 속의 진보,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생활 복지’편을 발표했습니다.

저 문병옥은 이번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조금 특별한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복지 정책의 테마는 ‘집 앞 10분 거리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 의료 시설을 모두 만나세요’입니다.

복지와 의료, 문화는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욱 생활에 밀착되야 합니다. 저 문병옥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피는 줄이고, 개체 수를 늘리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환으로, 복지관과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수 십 억원의 재원을 써왔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의 또 다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급급해왔던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복지 사업이라는 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복지야 말로 생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복지는 그래서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숫자는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1개 구에 100억원을 들인 복지관을 건립하기보다, 100개 지역에 1억원짜리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시민 생활에 더 큰 변화와 만족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저 문병옥은 ‘생활 속의 복지’를 위해

▲ 최소 1개 동별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작은 보건소 건립

▲ 인근 학교와 연계한 ‘내 집 앞 체육관’

▲ 경로당의 복합공간화

▲ 독거노인 문안콜 서비스

▲ 취약계층 호민관제 도입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교육(엘 시스테마)

▲ 고양시 주요 공원 내 주말 문화 마당 개최

▲ 대화-킨텍스 간 문화거리 조성 등을 약속드립니다.

문병옥의 작지만 ‘큰’ 복지 공약,

마음에 드시나요?

더 많은 고양시민에게 더 큰 복지를 선사하기 위한

문병옥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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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개 동별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작은 보건소 건립

현재 고양시에는 9개의 일반 도서관과 3개의 어린이 도서관,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에 각 1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 보건소가 3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병옥은 최소한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작은 보건소를 1개 이상 건립한다는 목표로,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 취약지역부터 도서관-보건소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서관-보건소 건립이 늦어질 경우 이동식 컨테이너 도서관을 우선 설치해 독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서관에 키즈-북카페 설치

- 작은 보건소에 노인 전문 치과의사-치위생사 확대 지원

▲ 인근 학교와 연계한 ‘내 집 앞 체육관’

실제, 복지관-도서관-체육관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이미 충분히 활용가능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주변 인근 학교의 넓은 운동장과 체육시설, 학생들이 하교한 후의 공간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께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 곳이 ‘내 집 앞 체육관’이 된다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경로당의 복합공간화

- 아파트 단지 내에 여유가 있는 경로당에 주민-어르신의 동의를 거쳐 실내 체육시설, 공동육아방, 작은 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 경로당 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하실 경우 시 예산으로 복층 건물을 건축하여 아이들과 젊은 부모, 장년, 어르신이 북적거리는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독거노인 문안콜 서비스

독거노인에 일일 문안, 말벗 전화를 운영하겠습니다.

- 고양시 콜센터, 종교·사회단체, 청소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일주일에 두 번 ‘문안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호민관제 도입

시-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약자를 돌보는 호민관이 되겠습니다.

문병옥은 독거노인들, 편부모 가정들, 일용직 근로자들, 청년 실업자들, 영세 상인들을 전담해서 살피는 호민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함께 손잡고 어려운 분들의 가려운 곳 긁어주는 호민관이 되겠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교육(엘 시스테마)

엘 시스테마라고 들어보셨나요?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빌려주고 체계적으로 연주하는 법을 알려주어 가난과 범죄, 가정 폭력 등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시스템입니다.

문병옥은 문화의 힘을 믿습니다. 문병옥은 정치인이자 문화예술인입니다.

아이들의 문화 교육, 특히 음악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악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성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 고양시의 마을마다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 전공을 썩히고 있는 음대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 고양시 주요 공원 내 주말 문화 마당 개최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교육, 건강 등 강좌가,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극, 영화, 뮤지컬, 클래식 등 문화 마당이 열립니다.

고양시의 Family Happy Weekend Festival - 천원의 행복!

어린이 문화·예술 축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양시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상상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5월에 한정된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사시사철 특색 있게 열겠습니다.

어린이 영화제, 음악제, 미술제, 연극제, 만화제 등 어린이 축제를 기획하여 고양시의 대표 상품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대화-킨텍스 간 문화거리 조성

킨텍스는 호수공원과 더불어 우리 고양시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에 실제 고양시민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거주 주민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화역과 킨텍스 사이의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킨텍스에서 고양시민들이 문화-체육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시민과 킨텍스의 거리를 좁혀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고양시민의 킨텍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문병옥이 하면 교육비 거품이 쏙! 빠집니다. 2. 고양사랑! 덕양사랑! 3. 행정 혁신편 - 찾아가는 행정, 가계부 거품이 쏙! 빠집니다!   4. 여성이 행복한 고양시 5. 집 앞 10분 거리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의료시설 모두 만나세요 6. 김 사장님 힘내세요!(중소상공인 지원대책) 7. 베드타운 NO! 일자리 풍족한 자족도시 고양

중소상공인 지원편 - 김 사장님! 힘내세요!

문병옥 예비후보는 “고양시 전체 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수가 17%를 차지하고 있고, 고양시 경제 참여 인구의 4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내 경제인력의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07년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44,600개의 사업체 중 4인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80%인 3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소가 약 7,700개 업소로 대부분이 소형 음식점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런데 신규 창업자의 9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어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감케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한,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양시의 지원 예산은 30억원 미만으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아래로부터 선 순환되는 지역순환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옥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 중소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소상인 보호조례 제정 ▲ 자영업자의 세무, 마케팅을 지원할 ‘우리가게 콜센터’ 도입 ▲ 재래시장, 상가에 대한 업종 전문화 ▲ 고양시내 SSM 규제 방안 마련 ▲ 소기업 창업 촉진 ▲ 애니골, 라페스타 지역 특화사업과 관광사업 연계 등을 제안했다.

문병옥 예비후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문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면서 “특히 고양시의 경우 중소상공인 종사자가 높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또, 2009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 SSM 1개소 당 인구에서 고양시가 광주-인천-창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대형마트 등 거대자본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옥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중소 상공인은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를 움직이는 핏줄과 다름없다”면서 “그 핏줄이 막히거나 도태되면 자연히 병든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이 살아 숨 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끝 -

[성 명 서]

민주당 후보선출 여론조사에서 노사모와 노무현재단 경력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과오이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당이 여론조사를 위한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력 제한의 요점은 ‘임시직, 한시직 등의 경력과 설립 1년 미만의 법인이나 단체의 직함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조직을 급조하고, 경력을 남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력’ 제한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노무현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은 청와대 출신이 아니면 대부분 제한을 받게 된다.

‘노무현재단’과 ‘시민주권’은 설립 1년 미만인 법인이며, ‘노사모’는 월급도 주지 않고, 법인도 아니라서 일종의 임시적 경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개탄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민심의 거품(?)을 빼야한다는 취지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당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직함을 가진 모 후보에 대해 이 경력을 쓸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서 여론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탈퇴가 자유롭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사모’가 법인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사모’는 만들어진 지 10년 가까이 된 전국적인 조직이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한국 정치사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조직이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을 계승할 목적으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며, 선거를 위해 급조한 조직이 아니다. 또 ‘노무현재단’의 임원진은 참여정부 등에서 활동한 경력을 평가하여 구성했다. 이미 그 경력에는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체성이 담겨있다.

이미 명함에 쓰고 있고, 선관위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며,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경력을 ‘거품’이라는 이유로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이념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회고와 그리움을 ‘거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일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중의 한 명으로서 당의 이런 결정에 깊은 서글픔과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중앙당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역사적인 기록은 남겨두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그리움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태도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계파 안배나 다른 의도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 역시 잘못된 결정이다. 살아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천대받던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셔서도 민주당으로부터 똑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민심’은 민주당에서 멀어질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문병옥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생활 속의 진보 4.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여성이 행복한 도시편 -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안녕하세요. 문병옥입니다.

저는 지난 19일 ‘생활 속의 진보, 문병옥이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시리즈 4편으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47만명의 여성이 삽니다. 고양시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때문에, 여성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합니다.

제가 발표한 정책공약은 16년 고양시 토박이 일꾼으로서 살아온 저 문병옥의 소신과 더불어, 고양무지개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저 문병옥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더피플>과 함께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고양시민 1800여명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육-여성’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고양시의 여성 응답자 여러분께서는 ‘안전’, ‘일자리’, ‘보육’을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 문병옥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과 아이가 웃는 행복도시’ 주요 공약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성인지예산제 도입

▲ 밤길 안심 세이프존/스쿨패트롤 도입/ 여성전용 안심 콜텍시 도입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 만 5세 이하 무상 보육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확충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 보육 서비스(야간 보육시설 확대) 등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저 문병옥은 우선,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 있는 고양시 내 안심 세이프존과 안심 콜텍시, 아이들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스쿨 패트롤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여성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고양시 여성은 ‘안전은 기본이고 일자리-보육은 필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이 제공받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안심 보육 서비스가 병행되는 입체적인 여성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를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채택, 운영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십시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저 문병옥은 귀를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http://blog.tomoon.kr으로 오셔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문병옥의 여성/보육 공약 마음에 드십니까?

자세한 설명 자료를 붙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내 집 앞 10분 거리에서 복지-의료-문화 모두 만나요’ 복지 정책 공약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문병옥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평등 고양! 성평등 예산! (성인지예산제 도입)

고양시 여성정책 예산은 고양시 총 예산대비 0.8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보육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사는 고양, 여성이 행복한 고양이 되려면 예산부터 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성인지예산제도 전담 추진체계 마련

▲ 여성이 안전한 도시, 고양!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늘어나는 성범죄, ‘인재(人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여성 안전 조례 제정

-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

- 밤길 안심 세이프 존/여성전용 콜텍시/ 스쿨패트롤 도입

  어린이,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주요 동선에 안심 CCTV 설치

   마트, 학교, 학원 및 안전 사각지대에 순찰차 보강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의 가치는 출산과 보육, 가사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여성의 능력과 자질, 자아성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문병옥이 앞장 서겠습니다.

- 재고용 및 계속 고용지원제도 개선

- 재직여성 일가정 양립교육 및 경력개발 교육

-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 주부인턴제, 출산-육아기 탄력 근무제 도입 추진

▲ 만 5세 이하 무상 보육

고양시민 32%가 보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담되는 보육비’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셋째 낳아라 100만원 줄게’가 아닌, ‘공동보육’할 수 있는 시가 되도록 든든한 보육 동반자로 다가가겠습니다.

- 만5세 이하 아동 무상 보육

- 모든 출산 여성에 대한 기초 출산 수당 지급 (아동 수당 및 산후 조리비) 추진

- 시립 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 방문가정복지사 파견

- 베이비시터/출산도우미를 시에서 고용해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파견

- 0세~3세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 커뮤니티 모임 공간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확충

2014년까지 고양시 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혜율을 20%까지 늘리겠습니다.

- 2014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현재의 8.4%에서 20%로 늘려 품질 좋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 민간보육 시설에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서울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는 이런 어린이집이 국공립 보육시설 총수(592개)의 2배인 1000여개 가량이 됩니다.

문병옥은 고양시에 ‘든든한 고양어린이집(가칭)’을 만들어 보육아동 총수가 국공립과 같아지도록 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 보육 서비스(야간 보육시설 확대)

- 시간 연장 및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실시

-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

- 부모 협동 보육 시설 활성화

[실제로 하늘초등학교로 날아왔다는 골프공을 들고, 공사 허가를 내 준 고양시청에 항의하는 학부형들]

[고양시청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하늘초 학부형들]

4.19 50주년입니다.

민주영령의 가슴에 박힌 독재정권의 총알이, 오늘날 다시 우리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제 4.19 민주올레 행사에서 4.19 당시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퍼포먼스에 사용된 현수막이 이명박 대통령을 뜨끔하게 한 모양입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합니다.

투표합시다! 2010년,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