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현석 시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

- 천안함 애도 속에 술잔치 벌인 현직 시장, 자격이 없다

지난 22일 천안함 순국장병으로 박보람 하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 이로서 순국장병은 39명으로 늘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 장병으로 7명이 남았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대통령마저 국민 앞에 눈물 짓는 이 때, 눈살을 찌푸리는 언론보도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현석 현 고양시장이 지난 20일 고양시 공무원 59명과 술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 ‘개념 없는 현직 시장, 눈치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길게 말 할 것도 없다. 강현석 현 고양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 국민과 고양시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격으로서도 그렇고, 바른 정치를 구현해 국민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천안함 순국장병 유족들의 뼈아픈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직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양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실종자 수색 중단을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의 의연함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온 국민이 천안함 순국 장병과 실종자 장병 소식 앞에 옷깃을 다시 여미고, 숙연해지고 있는 이 때, 강현석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바람을 기원하며 건배를 주고 받았는가.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을 비롯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 자리를 맡으면 국민께 폐를 끼치게 된다.

한나라당에도 경고한다. 이번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런 후안무치한 술판 시장을 다시 앞세운다면, 고양시민들의 호된 돌팔매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0년 4월 23일

문병옥 고양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생활 속의 진보 6.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중소상공인 지원편 - 김 사장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문병옥입니다.

‘생활 속의 진보,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시리즈가 벌써 여섯 번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고양시민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김 사장님! 힘내세요!’ -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전체 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수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지요. 또한, 고양시 경제 참여 인구의 4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력의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창업자의 9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요. 지긋지긋한 장기 불황과 대형마트, SSM 등 중소 자영업자들 옭죄는 외부요인 역시 우리 사장님들의 근심을 더하고 있지요.

당장 SSM만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큰 문제점으로 급 부상했습니다.

2009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 SSM 1개소 당 인구에서 고양시가 광주-인천-창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큰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고양시의 중소 상공인은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를 움직이는 핏줄과 다름없습니다. 그 핏줄이 막히거나 도태되면 사람이 그렇듯 도시 역시 자연히 병든 도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사장님들, 힘내서 일하시라고 저 문병옥이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 중소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소상인 보호조례 제정

▲ 자영업자의 세무, 마케팅을 지원할 ‘우리가게 콜센터’ 도입

▲ 재래시장, 상가에 대한 업종 전문화

▲ 고양시내 SSM 규제 방안 마련

▲ 소기업 창업 촉진

▲ 애니골, 라페스타 지역 특화사업과 관광사업 연계 등입니다.

저 문병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중소상공인 종사자가 높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이 살아 숨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힘내셔야 합니다! 문병옥이 함께 하겠습니다.

1. 문병옥이 하면 교육비 거품이 쏙! 빠집니다. 2. 고양사랑! 덕양사랑! 3. 행정 혁신편 - 찾아가는 행정, 가계부 거품이 쏙! 빠집니다!   4. 여성이 행복한 고양시 5. 집 앞 10분 거리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의료시설 모두 만나세요 6. 김 사장님 힘내세요!(중소상공인 지원대책) 7. 베드타운 NO! 일자리 풍족한 자족도시 고양

중소상공인 지원편 - 김 사장님! 힘내세요!

문병옥 예비후보는 “고양시 전체 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수가 17%를 차지하고 있고, 고양시 경제 참여 인구의 4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내 경제인력의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07년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44,600개의 사업체 중 4인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80%인 3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소가 약 7,700개 업소로 대부분이 소형 음식점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런데 신규 창업자의 9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어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감케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한,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양시의 지원 예산은 30억원 미만으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아래로부터 선 순환되는 지역순환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옥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 중소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소상인 보호조례 제정 ▲ 자영업자의 세무, 마케팅을 지원할 ‘우리가게 콜센터’ 도입 ▲ 재래시장, 상가에 대한 업종 전문화 ▲ 고양시내 SSM 규제 방안 마련 ▲ 소기업 창업 촉진 ▲ 애니골, 라페스타 지역 특화사업과 관광사업 연계 등을 제안했다.

문병옥 예비후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문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면서 “특히 고양시의 경우 중소상공인 종사자가 높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또, 2009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 SSM 1개소 당 인구에서 고양시가 광주-인천-창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대형마트 등 거대자본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옥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중소 상공인은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를 움직이는 핏줄과 다름없다”면서 “그 핏줄이 막히거나 도태되면 자연히 병든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이 살아 숨 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끝 -

[성 명 서]

민주당 후보선출 여론조사에서 노사모와 노무현재단 경력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과오이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당이 여론조사를 위한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력 제한의 요점은 ‘임시직, 한시직 등의 경력과 설립 1년 미만의 법인이나 단체의 직함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조직을 급조하고, 경력을 남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력’ 제한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노무현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은 청와대 출신이 아니면 대부분 제한을 받게 된다.

‘노무현재단’과 ‘시민주권’은 설립 1년 미만인 법인이며, ‘노사모’는 월급도 주지 않고, 법인도 아니라서 일종의 임시적 경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개탄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민심의 거품(?)을 빼야한다는 취지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당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직함을 가진 모 후보에 대해 이 경력을 쓸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서 여론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탈퇴가 자유롭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사모’가 법인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사모’는 만들어진 지 10년 가까이 된 전국적인 조직이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한국 정치사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조직이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을 계승할 목적으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며, 선거를 위해 급조한 조직이 아니다. 또 ‘노무현재단’의 임원진은 참여정부 등에서 활동한 경력을 평가하여 구성했다. 이미 그 경력에는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체성이 담겨있다.

이미 명함에 쓰고 있고, 선관위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며,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경력을 ‘거품’이라는 이유로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이념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회고와 그리움을 ‘거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일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중의 한 명으로서 당의 이런 결정에 깊은 서글픔과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중앙당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역사적인 기록은 남겨두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그리움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태도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계파 안배나 다른 의도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 역시 잘못된 결정이다. 살아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천대받던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셔서도 민주당으로부터 똑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민심’은 민주당에서 멀어질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문병옥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