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진보 4.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여성이 행복한 도시편 -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안녕하세요. 문병옥입니다.

저는 지난 19일 ‘생활 속의 진보, 문병옥이 생활비 거품 빼는 문병옥의 실속 제안’ 시리즈 4편으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47만명의 여성이 삽니다. 고양시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때문에, 여성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합니다.

제가 발표한 정책공약은 16년 고양시 토박이 일꾼으로서 살아온 저 문병옥의 소신과 더불어, 고양무지개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저 문병옥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더피플>과 함께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고양시민 1800여명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육-여성’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고양시의 여성 응답자 여러분께서는 ‘안전’, ‘일자리’, ‘보육’을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 문병옥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과 아이가 웃는 행복도시’ 주요 공약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성인지예산제 도입

▲ 밤길 안심 세이프존/스쿨패트롤 도입/ 여성전용 안심 콜텍시 도입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 만 5세 이하 무상 보육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확충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 보육 서비스(야간 보육시설 확대) 등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저 문병옥은 우선,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 있는 고양시 내 안심 세이프존과 안심 콜텍시, 아이들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스쿨 패트롤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여성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고양시 여성은 ‘안전은 기본이고 일자리-보육은 필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이 제공받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안심 보육 서비스가 병행되는 입체적인 여성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를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채택, 운영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십시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저 문병옥은 귀를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http://blog.tomoon.kr으로 오셔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문병옥의 여성/보육 공약 마음에 드십니까?

자세한 설명 자료를 붙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내 집 앞 10분 거리에서 복지-의료-문화 모두 만나요’ 복지 정책 공약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문병옥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평등 고양! 성평등 예산! (성인지예산제 도입)

고양시 여성정책 예산은 고양시 총 예산대비 0.8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보육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사는 고양, 여성이 행복한 고양이 되려면 예산부터 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성인지예산제도 전담 추진체계 마련

▲ 여성이 안전한 도시, 고양!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늘어나는 성범죄, ‘인재(人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여성 안전 조례 제정

-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

- 밤길 안심 세이프 존/여성전용 콜텍시/ 스쿨패트롤 도입

  어린이,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주요 동선에 안심 CCTV 설치

   마트, 학교, 학원 및 안전 사각지대에 순찰차 보강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의 가치는 출산과 보육, 가사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여성의 능력과 자질, 자아성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문병옥이 앞장 서겠습니다.

- 재고용 및 계속 고용지원제도 개선

- 재직여성 일가정 양립교육 및 경력개발 교육

-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 주부인턴제, 출산-육아기 탄력 근무제 도입 추진

▲ 만 5세 이하 무상 보육

고양시민 32%가 보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담되는 보육비’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셋째 낳아라 100만원 줄게’가 아닌, ‘공동보육’할 수 있는 시가 되도록 든든한 보육 동반자로 다가가겠습니다.

- 만5세 이하 아동 무상 보육

- 모든 출산 여성에 대한 기초 출산 수당 지급 (아동 수당 및 산후 조리비) 추진

- 시립 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 방문가정복지사 파견

- 베이비시터/출산도우미를 시에서 고용해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파견

- 0세~3세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 커뮤니티 모임 공간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확충

2014년까지 고양시 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혜율을 20%까지 늘리겠습니다.

- 2014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현재의 8.4%에서 20%로 늘려 품질 좋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 민간보육 시설에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서울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는 이런 어린이집이 국공립 보육시설 총수(592개)의 2배인 1000여개 가량이 됩니다.

문병옥은 고양시에 ‘든든한 고양어린이집(가칭)’을 만들어 보육아동 총수가 국공립과 같아지도록 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 보육 서비스(야간 보육시설 확대)

- 시간 연장 및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실시

-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

- 부모 협동 보육 시설 활성화

제가 최근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여성지원 예산 중 우선순위 집행 사업으로, 여성 응답자의 25.3%가 ‘안심 세이프존 확대’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원하는 응답이(여성 응답자) 24.8%, 보육 서비스 확대에 24.4% 등 1, 2, 3 순위의 차이가 1%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보육-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필요의식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 일자리-보육은 필수라는 고양시 여성들의 요구입니다.

저는 고양시 여성정책을 구상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고양시 여성의 요구를 중심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길은 물론이고, 이제는 집 안에서의 안전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형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과연 여성들이 “아, 사형제가 실시되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근시안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사형제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여성을 안심시키려면,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이 원하는 안심 케어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심 세이프존은 고양시 밤길을 조금 더 밝히고 퇴근 길, 귀가 길을 지켜주는 눈을 더 많이 설치하는 곳이지요. 주택가 밀집지역, 학교 하교길에 대한 가로등 조도를 밝히고, CCTV 설치 확대, 경찰 순찰차 보강 등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보육 문제 역시 여성의 시각에서 봐야합니다.

보육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마련이라는 두 사안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보다 입체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양시 시민들은 고양시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맞벌이 부부를 고려 않는 보육 시간’을 18.1%, 보육 정책 예산 부족을 17.6%, 17.4%가 보육 시설 수 부족을 차례로 꼽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특히 여성 응답자의 18.9%가 ‘보육서비스 시간’에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해 평균치보다 1%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등, 보육 서비스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mom이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 있는 탄력적인 보육 시간,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보육-가사 도우미,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 직장 내 탁아 시설 설치 등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경우 2008년 말 현재 보육아동 정원기준,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23.2%입니다. 고양시는 2009년 6월 현재 8.4%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7년에는 5%였습니다. 2년간 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더딘 속도로는 서울시 수준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합니다.

- 2014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현재의 8.4%에서 20%로 늘려 품질 좋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연령대 조사에 따르면 30~40대 비율은 전국 평균이 25%인데, 고양시는 30%가 넘습니다. 그만큼 고양시가 젊다는 것이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양육비 지원만큼 시급한 것이 양육 시설 확충입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시의 20~30대 부모들은 실제 양육비 지원에 이어 보육 시설 확충을 원한다는 희망 보육 지원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고양시민들은 보육비와 보육시설이 부족해 큰 불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고양시 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양시민의 32%는 ‘부담되는 보육비’라고 응답해주셨고, 보육시설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17.4%였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보육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 보육 시설에 보내는 부모님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큰 지출을 요하는 사립 시설 역시 그나마 부족해, 수개월을 대기자 신세로 보내고 있다는 젊은 부모님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출산 파업이라는 말이 나왔더군요. 가임 여성들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50만원 줄테니 셋째 낳아라’라는 식의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 낳으면 돈주는 게 아니라, 아이 낳으면 키워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부부가 많은 우리 고양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겠지요.

2009년 6월 말 현재 고양시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수는 1537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8.4%에 불과합니다. 서울 평균은 23.2%였습니다. 또, 고양시의 경우 가정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39.9%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는 17.0%에 불과했습니다.

고양시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 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