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의 고양사랑 ::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는 한나라당, “그만큼이 한나라당의 수준”

안녕하세요. 문병옥입니다.

드디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외치는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서민무상급식’이랍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여론들이 ‘포퓰리즘’이라는 그네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듯 보입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다.”

딱. 한나라당의 수준이 보이는 발언입니다.

[방학중에도 점심 급식을 먹는 경기도 광명초등학교 아이들 / 출처 : 경기도교육청]

첫 번째. 무상급식을 철저히 복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혜,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바라보니 부자에 대한 역차별 관점이 나왔던 것이지요.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수혜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 먹는 문제에서부터 ‘저소득층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양분됩니다.

아이들 밥 숟가락 놓는 문제에 눈칫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참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소위 바우처 제도에 대한 평가들은 각양각색이지만, 상처받기 쉬운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이 받는 ‘소외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감수성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3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보면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잘 짜여진 영양 식단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식사 문화를 접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발 철학을 바꾸십시오.

서민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무상급식은 복지와 시혜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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